Friday, June 19, 2015

IMF이후 점점 더 살기 어렵다. 경제가 해마다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사람들이 엄살피우는 게 아닙니다. 간단명료하게 증명이 됩니다.

제 전공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많은 일반인들은 모르실 내용입니다.

IMF이후 점점 더 살기 어렵다. 경제가 해마다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사람들이 엄살피우는 게 아닙니다. 간단명료하게 증명이 됩니다. 


 

1960년대부터 1997년까지는 노동생산성이 오르면 임금도 올랐습니다.
근데 IMF를 기점으로 이게 딱 끊겼어요. 노동생산성은 올라도 임금은 안오릅니다. 노동생산성 오른 것은 다 기업이 먹는 걸로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통계를 못봤어도 체감적으로는 해마다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에 절망해서 미국 이민이나 해외 이민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본산지입니다. 2차 대전 종료시점부터 7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도 생산성이 올라가면 임금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70년대 후반부터 분열될 조짐이 보이다가,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면서부터 생산성 차익분은 다 기업주가 먹는 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미국이 70년대 후반에 이걸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G-20 선진국 국가의 그래프를 보여드릴께요.


 
지금 선진국은 다 같이 이 모양으로 헬게이트 열린 상태입니다. 생산성 올라가도 노동자에게 분배가 안됩니다. 그러니 월급받아 먹고 사는 샐러리맨 중산층과 서민층이 살기 어려워질 밖에요.

미국은 저게 40년전에 일찌감치 시작됐고, 한국은 18년전에야 시작된 이유는, IMF전까지는 가부장적 국가의 관치경제 체제하에서 임금체계도 일본형 연공서열 스타일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MF터지고 난 후 미국식 경제 시스템, 미국식 연봉체계로 임금시스템이 바뀌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버린 것입니다. 노동경제학자라든가 사회정책, 사회복지쪽 학자들이 신자유주의 라고 하면 '악의 근원'쯤으로 여기는 이유중에 하나죠. 

기업이 뺏아간 생산성 차익분은 어디로 갔느냐. 기업이 먹은 돈은 기업가와 대주주에게로 가겠죠. 상위 1%가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Occupy The Wall Street 시위가 벌어진 게 괜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뼈빠지게 일해봤자 1%가 다 먹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배쪽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가고 있고, 이게 아예 구조화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답이 안보이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나 사회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언론이 대중통제를 아주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냉소적인 얘기지만 현실이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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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ominus 작성일 
전에는 막연히 생각했으나 이제 슬슬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http://interview.hankookilbo.com/v/ad198673cbd34caa8f4ab930007d8153/#
다만 이건 자본주의의 속성에서 기인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며 해결책이 없다기 보다는 기득권의 의지자체가 없다고 봐야합니다.

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동체 사회를 생각합니다. 물론 풀어야할 과제도 많고 수많은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나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현대판 노예제도일 뿐입니다.

 시나몬롤 작성일 
중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게 선진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지, 아니면 전세계적인 현상인지 궁금하네요.

 세이커 작성일 
직장생활에 올인하면 부를 이룰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네요
스스로의 자산 증식은 스스로가 이룩해야합니다.
직장생활은 답이 없어요..최소한의 생계유지에는 필요하겠지만..

 명탐정 작성일 
여기 DP저씨 부모님 세대에는 아버지 혼자서 (한 눈 팔지 않고) 외벌이 해도
열심히 살면 집사고 자식 대학 보내고 다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네요 ㅠㅠ

 주공 작성일 
다른 철학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같아요.
신자유주의적인 환경에서는 언젠가 불만이 폭발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부활쌈닭 댓글의 댓글작성일 
휴...다행이네요. 영자님이 저한테만 잠수함패치 하신줄 알았네요.ㅋ
암튼 그래도 댓글하고 비공감기능은 살아있는듯.

 EnFilmAv 작성일 
해외 통계들 출처를 알수있을까요? 그나저나 정말 이렇게 눈으로보니 끔찍하네요.. 추천하고갑니다.

 Essess 작성일 
OECD 기준 1인당 생산성이 가장 낮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수위를 다투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설비가 부족하거나 오래되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요인을 알고 싶어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수달랜드 댓글의 댓글작성일 
수치나 요인은 모르겠지만 제가 일본에서 일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일본의 대기업에서는 업무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커피마시며 수다떠는 일은 없습니다. 업무시간에 휴대폰도 보지않고요. 업무 시작해서 퇴근하기전까지 딴짓은 거의 안하고 오직 일만합니다. 잠시 쉰다고하면 담배피는 사람은 5분정도 담배만 피고오고 안피는 사람은 화장실 다녀오는게 고작입니다. 저는 한국식? 이라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긴합니다

바카스 댓글의 댓글작성일 
대부분의 생산성은 화이트 칼라 지표가 아니라 블루 칼라 지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은 노동자들의 잡담이나 흡연시간때문이 아니라 설비투자, 연구개발등 대규모 투자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안젤로 댓글의 댓글작성일 
수달랜드님 말씀도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만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선진국 물건이 더 비쌉니다. 그럼 같은 시간을 일해도 생산성은 선진국이 더 높지요. 그 갭을 우리나라는 적은 인건비로 메꾸는 겁니다. 적게받고 오래 일하는 거죠. 노동자 개인의 힘으로는 생산성을 올리는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회사 브랜드 파워를 올리고 제품 경쟁력을 높여야겠죠. 인건비만 아끼려하지 말구요...

형철 댓글의 댓글작성일 
생산성이라는 것이 근로자 1인의 역량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걸로 압니다만 한국의 낮은 생산성지표를 근거로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탓하는 광경을 언론등에서 많이 보는데, 매우 부당합니다.
장하준교수가 인도와 스웨덴 버스기사를 예로 들어서 쉽게 설명했듯이
스웨덴 버스기사보다 50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도 버스기사는
훨씬 더 고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직업역량도 높습니다.
이런 치우친 현상의 요인은 그 나라의 근로정책과 사회 인프라 수준, 상위 소득자들의 자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빈센트 작성일 
뭐 두말할 필요없이 명쾌하네요..
원인은 회사에서 뼈빠지게 일해봐야 사장,대주주 배만 불려준다,,,
해결방법은
1. 노조협상(투쟁)으로 노동생산성만큼 인금인상,,
2. 세금으로 근로자들보다 많은 비율로 가져가는 금액.. 국가에서 회수 재분배... ( 꿈 깰까요? ^^;;)
2. 자영업해서 내가 사장,,
또 뭐가 있을까요?

빈센트 댓글의 댓글작성일 
그리고....실질적으로 상위 1%의 소득이 얼마나 늘어났는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딱인데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인한 상위1%의 소득 증가말고 생산성의 증가로 인한 상위 1%의 소득증가에 대한 자료는 없을까요?

 columbo 작성일 
맞는 말씀입니다. 생산성과 임금의 비교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니 미국에서도
직장인들이 못살겠다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적게 받아도 먹고 살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게 받으면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Wide 작성일 
자본의 집중은 2차 대전 전에도 있었죠. 그게 심해지면서 결국엔 세계 대공황을 불러왔고, 그 해법으로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했고, 노동자, 농민의 복지를 대거 강화하는 쪽으로 많은 것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선진국 그래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신자유주의 확산 지점과 거의 맞물립니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에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들어왔고... 신자유주의에 따라서 다시 자본의 집중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점점 가속화 되더니 결국엔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다시 세계 경기 침체가 왔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세계 대공황의 극복이 수정자본주의나 통화정책으로 극복된 게 아니고 2차대전으로 극복되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나니나니 작성일 
그래도 미국에서는 부는 못 일궈도 먹고 살게는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일정 연봉 평균치 이하면 삶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ㅜㅜ

 헤헤 작성일 
왜 이렇게 궁굼한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미국 그래프를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는데 미국경제편에 나오네요.
http://en.wikipedia.org/wiki/Economy_of_the_United_States

저 그래프에서 생산성과 실질평균가계소득의 격차가 70년대부터 벌어지는 이유를 몇개 나열해 줬네요.

1. The primary cause for the gap between productivity and income growth is the decline in per capita hours worked.
  이건 누가 설명을 부탁드려요.  저 격차의 가장 큰 이유라는데 정확히 알 수 가 없네요.  생산성이 올라갔다?
2.  rise in non-cash benefits as a share of worker compensation (which aren't counted in CPS income data)
 실질 임금에 잡히지 않는 직원 복지부분이 늘었다. 그래서 소득에는 안잡히지만 기업의 지출에는 들어가겠죠.
3. immigrants entering the labor force
  이민자들이 당연히 낮은 임금으로 열심히 일하겠죠.  그래서 전체 생산성은 오르지만 근로자당 임금율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네요.
4.  statistical distortions including the use of different inflation adjusters by the BLS and CPS, productivity gains being skewed toward less labor-intensive sectors, income shifting from labor to capital, a skill gap-driven wage disparity, productivity being falsely inflated by hidden technology-driven depreciation increases and import price measurement problems, and/or a natural period of adjustment following an income surge during aberrational postwar circumstances.
  나머지 이유들..  통계학적 distortions와 새로운 기술 가타등등...


물론 여기서 자본가들이 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한다!라고 떠들지는 않네요..  그렇게 말 할 수 없겠죠.
근데 무슨 이유들일까 궁굼해서 찾아봤습니다..

賣香人 댓글의 댓글작성일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리자면 다 핑계입니다.
본문에서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실질임금상승률간의 격차가 재분배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얘기의 끝이 아니라, 이거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 자료들, 통계수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실질임금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1970년대가 피크였다가 지금 현재는 오히려 그때보다 낮아졌습니다. 이건 median wage(중산층)를 봐도 그렇고, minimum wage(저소득층)을 봐도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노동소득분배율(labor share of income)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총 아웃풋에서 노동자에게 소득으로 분배하는 몫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게 이민자이건 미국인이건, 그게 본임금이건 프린지 베네핏이건 상관없이, 노동자에게 안주고 기업가(대주주)가 가져갔다 는 변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안올려주니까 그들의 실질 생활수준은 나아지지가 않고,
그런데 그들은 소비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빚을 져다가 소비를 하는 행태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노동자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임금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물건값을 낮추는 방법을 미국 지도층에서 택하고, 그래서 중국산 싸구려 공산품이 대량으로 미국으로 들여와야할 필요성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전개됐거든요.
이게 이어지는 얘기들이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최대로 무역 흑자를 퍼주는 국가가 되버린 주된 이유가, 1% 부유층들이 소득을 다 먹어버리니까,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수준 하락이 일어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의류, 생필품등을 중국산 저가품으로 대체해야만 했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중국의 발호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도와준 이유는 사실 내부적인 이거 때문이었습니다.

시나몬롤 댓글의 댓글작성일 
간단명료하게 다 핑계라는 문장은, 적어도 매향인님이나 저의 급에서 나올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피케티나 크루그먼이 해도 그게 뭔 소리냐, 네가 그런말을 하고도 학자냐는 반론이 나올만한 표현입니다.

 賣香人 작성일 
중산층, 서민층에게 소득을 안주고 1%가 다 먹으면 당연히 부의 불공평지수가 올라가겠죠?
미국이 지금 지니계수가 .50입니다. 일본도 .50입니다.
이게 세전 지니계수이고, 세후 지니계수는 미국이 .38, 일본이 .39정도일 겁니다.
세후에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이유는, 고소득자는 누진세를 떼니까 그래서 격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본래 지니계수가 .50이면 폭동이 일어나는 수준이라고 교과서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아주 조용하잖아요. 지금 언론들이 대중들을 엄청나게 잘 통제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나라는 지니계수가 2010년 기준 세전 .34, 세후에 .31정도입니다. 지금은 좀 더 올라서 세후에도 .33~.34정도는 나올 거 같은데,
이번에 대규모 민주화 시위 소요가 일어났던 홍콩이 .53인가 그럴 겁니다. 사실 홍콩 시위는 민주화 시위가 본질이 아니라, 홍콩 재벌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서 학생들과 일반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진 게 본질입니다. 실제로 시위대가 홍콩 재벌집 앞에 몰려가서 집앞 도로 점거하고 시위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민주화 시위가 되버린 이유는, 중국에서 내려보낸 홍콩 장관이 홍콩 재벌들하고 짝자쿵되서 재벌편만 들고 있다. 우리 목소리를 듣는 장관을 세우겠다. 이런 주장을 폈기 때문이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660630.html

 샴페인 작성일 
와우, 최근에 이렇게 한번에 확 와닿는 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거였군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보면 賣香人 님 같은 분의 역할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머리에 전구를 확 켜지게 하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무소식 작성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기업들은 여기저기 땅 사고 사내 유보금 쌓아놓지

직원들 임금 인상은 쥐꼬리만큼 입니다.

 luke_3 작성일 
통계그래프가 왜 명확한 사실을 보여줄수있는지 다시한번
깨닫게되네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칼도 작성일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멀리 내다 보아야 할거에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스웨덴같은 나라가 앞으로 40년 후 현재 미국같은 나라가 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사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다는거에요. 복지와 자본주의가 함께 전진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것은 사실인데, 지금 상황은 복지도 후퇴하고 그런다고 자본주의가 전진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인 동시에 그렇다고 좋았던 옛날이 다시 올 수 있다는 희망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부르주아적 양당체제 아래서 정권이 오가는 한, 극빈자들의 처지가 약간 개선되는 것 말고는 더 나아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극빈자가 아니면서 먹고 살기 힘든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거나 더 힘들어지게 될것입니다. 자본주의 자체에,그것도 일국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한요..

 우주별사람 작성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되네요. 페북으로 좀 퍼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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